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도로위 위험한 주행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학생 대상 자전거 교육 실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가. 계도·단속 기간: 2025. 8. 18. ~ 9. 16. (30일간)

나.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                  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즉결심판 청구
라. 단속방침

  중점 단속(9월 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