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기부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금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의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에 벗어나는 기부

6) 발전기금 부당 조성 시 조치사항 강화

 ❍ 시정 및 변경: 민원*등이 발생하여 관할청 조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접수 사항 등

  ❍ 반환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전기금 조성 일시 중단 또는 해당 기금 반환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인사상 불이익 및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조치 : 사안이 중대하거나 위반 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관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및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