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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작성자 장수연 등록일 17.09.18 조회수 178
첨부파일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hwp (20.5KB) (다운횟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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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9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12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3

3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11

0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4

학교급식소위원회

11

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9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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