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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의 정의 및 유형
작성자 이미란 등록일 13.06.25 조회수 284

□ 정의

ㅇ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

- 이러한 위해식품 등 법 위반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으로 정의

□ 유형별 분류

구분

우리나라(17개로 분류)

 

미국 FDA(14개로 분류, 출처 :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 Sec. 402)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등

더럽거나, 악취가 나거나, 부패한 식품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등

(미승인 농약·첨가제,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위해 물질, 곰팡이 독소 등)

유독·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식품

인위적으로 유독·유해 물질을 첨가한 식품

미승인 동물용 의약품을 함유한 식품

안전하지 않은 색소를 함유한 식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등

(성기능 개선제·다이어트·관절염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사료용 원료 등)

미승인, 사용 금지된 첨가물을 사용한 식품

위해 성분이 함유되어 표시방법에 따라 섭취하였음에도 질병 또는 상해가 우려되는 식품

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등

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포장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 용기

유해 물질 기준·규격 부적합 식품 등

(기준 초과 검출 농약·동물용 의약품, 곤충·금속 등 이물 혼입 식품 등)

기준 초과 잔류 농약이 검출된 식품

허용외 방사선 조사 식품 및 기준 초과 식품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 재사용한 식품 등

(대장균 검출 냉면, 남은 반찬 재사용 식품 등)

비위생적 제조·포장·된 위해 우려 식품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등

수입거절된 식품 또는 중량․크기․회사명․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제품

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등

(가짜 참기름·고춧가루·벌꿀 등 가짜 식품 등)

성분 부족, 다른 성분 대체, 품질 기만 등으로 원래보다 가치를 높게 만든 식품

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식품

⑬ 수입이 거절된 식품 또는 중량·크기·회사명·신고사항허위 표시 제품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 등

(식중독 유발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등)

비위생적 제조·포장·된 위해 우려 식품

성분·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등

(성분·규격 부적합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성분 부족, 다른 성분 대체, 품질 기만 등으로 원래보다 가치를 높게 만든 식품

무허가·무신고 식품 등

비위생적 제조·포장·된 위해 우려 식품

원산지를 속인 식품 등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식품 등)

⑬ 수입이 거절된 식품 또는 중량·크기·회사명·신고사항허위 표시 제품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등

 

질병 치료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되게 광고하는 식품 등

 

어린이 현혹 저가․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담배·화투 모양 과자, 미끼 상품 등)

성분 부족, 다른 성분 대체, 품질 기만 등으로 원래보다 가치를 높게 만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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