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사회가 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녀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영‧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그리고 청소년기로 그 연령이 점점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추세와 관련하여 다문화학생들의 교육 및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의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교육 전반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 우리사회의 민족·언어·종교 등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성숙 필요

○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의 정의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하고 법령체계가 미흡한 상황

○ 다문화가정 학생수 증가, 학업중단학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필요

* 학업중단으로 비행에 가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학생 한 명당 1억원(한국교육개발원, 2010)

□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이해 제고

○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청소년의 인식은 다소 소극적인 편이며, 출신국가에 따라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측면

○ 다문화학생 지원 중심의 다문화교육 추진방향에서 반(反)편견·평등, 상호문화이해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성 제고

※ 한국은 다문화학생이 학교에 등록·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은 뛰어나지만,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은 다소 미미 (MIPEX 2015)

□ 다문화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 ‘모든 아이가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의 교육철학 아래, 고른 교육기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중도입국자녀와 이주민 밀집지역 재학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