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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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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작성자 증평공고 등록일 17.09.22 조회수 405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10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운영위원회

12

5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6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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