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 사례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보낼 것을 강요 . 협박하여 사진을 전송 받은 후 SNS에 올려 유포한 사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사례

◦여중생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성인과 지속적 만남으로 이어져 성폭행 당한 사례

◦신원미상의 남자가 초등학생에게 SNS 대화방에서 게임앱의 아이디를 키워주겠다고 접근하여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고 신체 사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례

◦텔레그램 그룹방 가입을 위해 지인의 사진과 모욕적인 글을 그룹방 운영자에게 보낸 후 텔레그램 탈퇴했으나, 그룹방 가입을 위해 올렸던 사진과 내용이 SNS에 퍼져서 피해 학생과 주변 친구들이 알게 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10시~17시

- 무료 삭제 지원, 상담·수사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 상담 신청 온라인 게시판(비공개): https://d4u.stop.or.kr/write_consulting

◦ 성착취‧성매매‧디지털성범죄 사안 경찰청 신고하기 ☎ 112

◦ 젠더온(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genderon.kigepe.or.kr/)

◦ 에듀넷 티클리어 (http://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

- 교육정책 >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 예방 활동자료 > 예방 동영상 활용

◦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및 수법｣ 및 ｢학부모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출처:‘딱따구리’http://m.blog.naver.com/woodpecker_official/22186856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