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과제 의견수렴

1. 관련: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1(2016.1.14.)

2. 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규제개선 의견을 2016. 1. 28.(목)까지 (유선연락)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개요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대상자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붙임 의견수렴 서식(규제개선 건의과제) 1부. 끝.

“이 공문은 각급기관(학교)까지 직접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