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school violence)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폭력을 말한다. 학교폭력을 학교와 관련된 모든 폭력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중 일부의 경우만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학교 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학생인 경우를 의미하며, 학생과 교사 간, 학생과 일반인 간의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