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 제도개요

○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보호자) 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 으로 부담 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민법 제750조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에는 치료비용을 교육감 (학교안전공제회) 이 우선 지원 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 하게 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6조제4항 등

□ 신청권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 신청시기

○ 학생이 다쳤다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임

○ 따라서, 학생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임. 다만, 치료비가 너무 커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치료 중에도 신청할 수도 있음

□ 청구방법

○ 제출서류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제출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4호 (6하 원칙 작성) 에 따라 작성 하고, 병원 치료비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기관

- 학교장이 신청할 때 : 학교의 학교안전공제 전산시스템으로

- 학생․보호자 신청 할 때 :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접수, 우편, 모사전송(Fax) 가능

□ 치료비 지원이 인정되는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 심리상담 등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우선적으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조치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치료 등 기관 : 「의료법」의 모든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

□ 치료비 지원이 인정되는 치료기간

○ 상담 및 치료기간 : 2년 (1년 연장 가능)

※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 일시보호 기간 : 30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 적용시기(법률 시행전 사고)

○ 적용시기 : 언제 학교폭력사고가 발행했던지 2012년 4월 1일 현재 치료중인 학생은 모두 해당됨

○ 적용시점 : 지원되는 기간은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어 치료를 받게 된 최초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과거 치료를 받은 기간과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정

※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학교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비용 지급 절차

※ 처리기한 : 통상 14일 이내(조사시 연장될 수 있음)

□ 기본 원칙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은 끝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상범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치료비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구상시기

피해학생에게 치료비용 등을 지급한 이후 시행하게 되며, 최대 3년 이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 ｢민법｣ 제165조

□ 전담인력 구성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구상전담팀 구성 예정 (2012년 8월 착수)

○ 전담팀은 향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도학교안전공제회 까지 확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