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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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천중 | 등록일 | 08.07.26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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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06. 3. 24일 주민등록법 개정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ㅇ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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