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2

학교운영위원회

11

7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3

3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8

0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4

학교급식소위원회

7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7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6

교복선정위원회

11

3

｢초·중등교육법｣ 제32조

7

학교자체평가위원회

9

1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②, ③, ④, ⑤, ⑥항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②항, 제12조 ②항, 제13조 ②, ③, ⑤항

8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5

0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2항

9

학교체육소위원회

7

1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방안(`10.9.30,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장관결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205호) 제4조(처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