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의견수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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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그린 | 등록일 | 15.01.22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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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맞춰, 교육 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규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타부처 포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학부모와 교직원,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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