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가.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

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나.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이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