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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에 대해

군 가산 점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제도, 군 복무 가산점제도 이다.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에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응시자에게 복무 년 수만큼의 혜택 또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를 가리킨다.

1999년부터 일부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들과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 면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여 2년간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 심의 끝에 최종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고위 공직자와 연예인, 정치인, 재벌 외에도 일반 중산층과 하층민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자가 증가하면서 군 가산 점 및 군필자 보상 방안에 대한 여론이 2009년 이후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군가산점으로 좋은 집단은 군복무를 모두이행한사람들이고 피해를 보는 집단은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현재 이정책의 정책상황은 찬반이 나뉘어 다시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보이기에 이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군복무로인해 여러 시험준비를 하지 못 하고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