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아볼까요?

1.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아요

민간인인 학부모가 위원이 되면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본인의 원래직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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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생님과 면담시 음료수는 괜찮지 않을까요?

--> 안됩니다.

5만원 이하여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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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입학시 하급학교 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괜찮을까요?

--> 가능합니다.

상급학교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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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승의 날 반장이 학급에서 돈을 모아서 선생님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지요?

--> 안됩니다.

5만원 이하여도 원활한 직무수행에 벗어나므로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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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승의날 카네이션도 안 되나요?

-->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생님께 선물을 해드리는 것도 금지되고요,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물론 금물입니다. 카네이션도 학생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꽃을 선물하는 것을 제외하곤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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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축하의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법규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 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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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등학교 입학 후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은 받아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