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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담당자

오 철 우

연락처

043-534-7031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3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중략)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중략)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일과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① 수업시간이나 일과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1호, 2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③ 기타 긴박한 상황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문제해결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도움 요청,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4호

지도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일과시간 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기타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문제해결시 까지)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기타

※ 분리 학생 관리

- 관리자 및 교직원(전담이나 수업이 없는 교사 및 교직원)

※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교육공동체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정규수업

시간

교실 및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지정 장소에 물품 분리보관

· 정규수업 종료 후(하교시)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7일) 경과 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녹음 및 도청기기의 경우 녹음파일 압수 후 폐기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녹음 및 도청기기, 색조 화장품, 위험한 장난감(총, 칼 모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