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조력 지원 절실 

□ 주요 내용

  ○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지정

   -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

      ☞ 법률조력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정,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

  ○ 법률조력인은 수사기관의 피해아동 조사, 법원의 증거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피해보상과 치료 등의 지원을 받도록 조력활동 수행

□ 기대효과

 ○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최소화

  ○ 검사가 직접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줌으로써 기존 범죄피해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가능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02-2110-3138)

□ 법률조력인의 사법절차 조력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