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수립및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처리방침(이하“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한다)을 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사항

6. 그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수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