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이버권리침해란?

‘사이버공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인터넷 세계, 즉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이 인터넷상에 만들어놓은 가상의 공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즐기고 있습니다. 날마다 개발되는 새로운 인터넷 정보와 다양한 기능들로 인해 현실공간에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사이버공간에서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이버공간은 국경∙인종∙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가상의 광장이며, 온갖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게시판∙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인신공격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올려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피해를 주는 등 다른 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는 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사이버권리침해’라고 합니다.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사이버모욕 행위,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몰래카메라 등 음란물을 유통시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사이버성폭력 행위,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접근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스토킹 행위가‘사이버권리침해’에 해당됩니다.

2.사이버권리침해의 특성?

① 사이버권리침해 행위는 빠르게 확산된다

사이버공간에서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복사하여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이 매우 쉽고 자유롭습니다. 또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한비방, 욕설 등의 게시글로 인한 사이버권리침해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피해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한 사이버권리침해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여 모두 삭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② 익명성으로 인해 사이버권리침해 행위를 쉽게 하게 된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과 말을 할 때에도 두려움 없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현실에서보다 더 강한 폭력을 쉽게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권리침해 행위를 누가 했는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권리침해 행위를 할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 등을 보면, 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쉽게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올리는 거 아닌데 뭐’,‘ 다른사람들도 다 똑같이 올리네’하며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말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를 포함한 누구나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스크랩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