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졸취업자 '차별' 줄이고…'지원' 늘린다

고졸취업자와 이들을 채용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며, 공공기관에서 4년이상 근무한 고졸취업자는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인턴 규모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금'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제조업·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하면 취업지원금이 현재 1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졸 취업자의 병역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및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한다. 마이스터고 정밀기계과를 졸업하고 기업 자동차 정비 담당으로 취업한 사람의 경우 군대에서 기계 수리병의 보직을 맡는 방식이다.

고졸 취업자의 입영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영연기 대상은 특성화고·제조업에서 일반계고를 포함한 전업종으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 적용대상도 현행 대학생에서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된다.

'인턴' 활동이 채용으로 이어지고, 현장경력이 우대되도록 공공부분에서부터 시험위주의 채용관행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은 2013년부터 기능 기술직 채용시 인턴방식을 도입하고 일반직을 확대하며,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고졸 인턴 경험자 중 정규직 채용경로를 신설키로 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학력을 대신할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또 채용 이후의 차별을 철폐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공공기관부터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기업 사내대학에 관련 중소기업 직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대학을 7개교에서 내년 3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장에서 실력으로 내공을 쌓은 젊은이들이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