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집법 질의 응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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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초 | 등록일 | 16.10.11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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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축제 협찬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허용 여부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부정청탁을 받은 제 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공무수행사인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비적용 범위 학생관련(7건) 학부모관련(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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