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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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수희 | 등록일 | 14.04.27 | 조회수 | 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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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1일 공포되었고, 현재 동 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4.4.10~5.20)가 진행 중에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2014. 5.20까지 교육부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제정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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