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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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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5호) 청렴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간중 등록일 15.04.17 조회수 167
첨부파일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공익신고 주요내용

 

신고주체 : 모든 국민(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 180(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식품위생법 등)

예시 : 학교보건법(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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