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35호) 청렴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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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간중 | 등록일 | 15.04.17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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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Ⅰ공익신고 주요내용
신고주체 : 모든 국민(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 180개(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식품위생법 등) ☞ 예시 : 학교보건법(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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