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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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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급지법 공무수행사인 홈페이지 공개
작성자 정충원 등록일 17.09.19 조회수 96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7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8

5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6

3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제4

4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7

3

초중등교육법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8

5

학교평가위원회

8

2

교육부고시 제2015-74(2015.9.23)

6

학교급식소위원회

6

3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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