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과 배려의 갑질 예방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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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부당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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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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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o 학생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관리실 등 청소를 학생에게 시키는 행위

o 수업 교재 복사하기, 개인 우편물 및 택배물품 가져오라고 학생에게 지시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o 학생을 대할 시 강압적인 말투로 학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위

o 부모의 직업 또는 거주지에 따라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위

o 학부모의 개인적인 불만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상급 청에 민원제기 등을 하는 행위

o 학교와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담임교사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교육공무직원과 행정직원에게만 화풀이 등을 하는 행위

o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받은 피해에 대하여 학부모가 무조건 학교 및 교사의 잘못으로 항의 및 질책하는 행위

o 교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하자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결재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o 정당한 절차에 의해 편성한 학교예산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나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목적 외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행위

o 선호하지 않는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행위

o 행정실장이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집행, 교무부서의 예산 부적정 집행과 관련하여 이를 바로잡으려는 행정실 직원의 직언을 무시

o 행정실장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선호도에 따라 마음에 드는 교사의 품의 건은 승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의 품의 건은 특이한 사유 없이 반려하는 행위

o 관리자 발령 시 관리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교체 등리모델링을 요구하는 행위

o 학교 물품용역·공사 계약 등의 체결 과정에서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 사항에 없는 서비스 등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

o 개인적 친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조사 알리기

o 학교 거래처에게 개인 물품에 대한 보수 요구나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물품 구입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