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범죄)

발생 사례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

강제 수집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침해

내용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예, 카톡 ID), 비밀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오도록 학생들에게 할당

원격 수업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학생, 교사의 얼굴 캡처)를 유포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행사

문제점

타인의 SNS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폭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디지털성범죄, 카톡 감옥, ID 매매 등)

인권 침해 및 사이버 폭력은 현행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대책

- 사이버폭력(범죄) 예방 교육 강화

- 사안 인지 즉시 상급기관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SPO 또는 117)

- 무단 촬영, 배포금지 경고문 안내

-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학생 간 사이버 폭력 도구로 이용 금지

- 사안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즉시 조치(사안 보고, 수사기관 신고, 상담 및 치유 지원 안내 등)

▪유해 콘텐츠 차단 앱 설치하기 ▪학생, 교사 얼굴 캡처·합성·유포 금지

▪원격 수업 중 서로 존중·배려하기 ▪개인에 대한 혐오 발언·욕설·왕따·차별 금지

▪학생, 교사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선플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