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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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진 | 등록일 | 11.06.13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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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자고 한건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인간을 판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형제도가 법정 최고형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만약 잘못된 심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그 사람이 죽기 전 무죄임이 밝혀지더라도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여 무고한 사람이 죽게된다. 또 사형제도를 실시하면 범죄율이 줄어들거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일 뿐이다. 실제로 사형제도를 실시한 나라중 어느나라도 범죄율의 증가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증세를 보인나라는 없다. 하지만 꼭 줄이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범죄자만에 잘못이아닌 사회의 있는 잘못을 살펴보는게 좋다. 어느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 볼수있다. ‘자신을 잡으려고 나라에서 돈을 투자해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도 다녔다. 그런데 악마같은 나를 안 태어나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 예전에 초등학교를 다닐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도없는데 뭣 하러 학교를와?” 라는 말을 듣고 악마같은 나를 만들기도 하였다’ 사회에서 이런 선생님을 뽑지 않았더라면 이 연쇄 살인범은 애초에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었다 물론 사회잘못이 아닌 범죄자들도 정말 많을것이다. 그렇다해도 먼저 사회에서 좋은사람을 구별할 순 없지만 조금 더 관심을 써준다면 조금은 줄어들거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형제를 실시한다면 사형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국가가 범죄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가 점점 폭력적으로만 변해간다. 마지막으로 사형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해가는 것이고, 얼마든지 실수할수 있는게 인간이니깐 한번 더 생각해줄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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