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 제출 방법 ◈

1. 기간 : 2020년 12월 30일(화)~1월 5일(화)

2. 내용 : 학교규칙 제개정 주요 내용 참고(아래 내용)

3. 의견 제출 방법 : 흥덕고등학교 홈페이지 접속/ 교육활동 / 학교규칙 개정의견 수렴 / (학생 / 학부모 / 교사)

4. 자유롭게 서술하여 의견 제출

학교규칙 부적정 사항

개정 권고 및 반영할 사항

관련근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조항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로 변경 및 관련 내용 현행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2012.10.29.)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완화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2015.01.06.) 및

제92조(1998.03.01.)

서약서, 보증인 조항

서약서, 보증인 조항 삭제

‘학칙 준수 서약식을 개최하거나 학생.학부모로부터 동의서(확인서)를 받는다.’(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2007.12.14.)

-중등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충청북도교육청, 2017)

수업료, 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

삭제

수업료, 납부금 등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정해서는 안 됨.

-초.중등교육법

제10조(2012.03.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하고, 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 표시(개정)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붙임2를 참조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사용시 결재란은 전결 규정에 의해 변경 가능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319(201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