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벌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2018.9.6.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일 현황)

한벌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항목 및 수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좀더 상세한 본교의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한벌초등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본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2. 추후,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겠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본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본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본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본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각호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가.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제출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다. 웹사이트나 휴대폰, I-PIN을 통해 확인

5.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6. 개인정보 열람요구 등에 대한 거절 조치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본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본교는 원칙적으로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가.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 다.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처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법령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감시 및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책임자 및 담당자)

본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으며. 본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한벌초등학교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처

      - 부서명: 행정실

      - 접수처리: 민원담당자

      - 연락처: 043-267-7972

   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기관은 본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 안내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83-6972 (http://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내선2번) (http://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02-3480-3571 (http://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566-0112 (http://www.netan.go.kr)

   2.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 절차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본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주차관리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3.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 확인장소: 본교 행정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고정된 촬영 범위 외의 촬영이나 음성녹음이 불가능합니다.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 안내판 설치장소: 교문입구, 후문입구(2곳)

     나. 기재내용: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제13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력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 9. 15.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