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문

Ⅰ.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의 범위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는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소속 교원이 포함됩니다.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Ⅱ.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예시

○ 발행사, 서적상 등은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게 공식적인 참고자료(교과서 전시본 및 설명자료) 외의 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사, 서적상 등은 교과용도서 선정을 전후하여 학교발전기금, 교재‧교구 등 금품, 연수경비, 회식비, 기타 기념품을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Ⅲ.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대처요령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발행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부조리 신고센터 외에도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신고센터 : www.ktbook.com / 031-8071-7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