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학교(기관)내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처리에 반영

세부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4조)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항목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법 의무사항이 모두 반영)_홈페이지 공개

세부

설명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다음 13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7.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시기,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항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법 위무사항이 모두 반영)_ 홈페이지 공개

세부

설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②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③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수탁자 포함)

④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⑤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⑥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⑦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⑧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일하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