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20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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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초 | 등록일 | 17.10.24 | 조회수 | 240 |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행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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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행정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등) □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각호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가.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제출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다. 웹사이트나 휴대폰, I-PIN을 통해 확인 5.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6. 개인정보 열람요구 등에 대한 거절 조치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행정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②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행정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행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충청북도교육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⑦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⑧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행정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행정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② 설치대수, 설치 위치
③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⑥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확인 장소 :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당직실 ⑦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⑧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⑨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국번없이) 118(내선2번) (www.kopico.co.kr/ http://privacy. kisa.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02-405-4789, (국번없이) 118(내선2번)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제13 조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10. 25. 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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