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취지 및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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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창승 | 등록일 | 14.04.28 | 조회수 |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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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선행학습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 정상화법)이 지난 3월 11일 공포되었고, 현재 동 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2014.4.10~5.20)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5월 20일까지 교육부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시행령(안)을 확정합니다.
위와 관련 취지 및 내용을 첨부파일로 안내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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