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행정예고기간: 2020. 6. 2.~6. 23.)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8:00~20:00(토, 일, 공휴일 제외)

∘ 시 행 일: 2020. 6. 29.(월)

∘ 과태료 부과 시기: 2020. 8. 3.(월)부터

- 서행운전(현재 30Km이나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