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금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되는 경우 금성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7년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금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 2 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금성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항목 및 수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금성초등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금성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금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금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이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다.

제 5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금성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추후 위탁계약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다만 ,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금성초등학교는 현재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 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는 금성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2. 제 1 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금성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8 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금성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금성초등학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 1 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 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 35 조 5 항 및 제 27 조 2 항에 의하여 열람 및 처리정리의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금성초등학교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요구 등을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파기)

금성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 에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 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금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금성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금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께서는 금성초등학교의 서비스 ( 또는 사업 ) 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성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 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금성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께서는 제 1 항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 이외에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 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권인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 국번없이 )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 집단분쟁조정 (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 국번없이 )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

제 12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금성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성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 3 조 (설치목적)

금성초등학교의 진입로, 주차장, 교사내(외)부 등 학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및 범죄(학교폭력)를 예방하고 건물과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ㆍ운영한다.

제 4 조 (운영총괄 및 관리책임자 지정)

금성초등학교의 CCTV의 운영·관리 총괄책임관은 교감으로 하되, 안전(생활안전)담당 교사를 따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CCTV 설치·유지보수 및 별도의 접근관리자를 행정실장으로 한다.

제 5 조 (CCTV 카메라 설치현황)

금성초등학교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금성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 6 조 (안내판 부착)

① 금성초등학교장은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안전한 학교문화정착 생활지도, 건물 내외·부

2. 촬영범위 및 시간: 학교진입로 및 교정, 24시간

3.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 교감, 안전(생활안전)담당, 043-652-7014

③ 안내판의 규격은 50cm * 30cm하여 안내문으로 정문 및 후문에 설치한다.

제 7 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① 정보주체는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금성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에게 거부 통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타인의 생활권 침해 우려 등 기타 정당한 공익적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 8 조 (CCTV 촬영시간 등)

CCTV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 9 조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녹화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 부터 30일로 하여 기간이 만료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 10 조 (영상정보의 보관)

①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행정실내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 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 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영상정보의 삭제는 행정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사용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⑥영상정보 보관장소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 영상정보 보관 장소 는 변경될 수 있다.

제 11 조 (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출입통제)

①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장소는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인 행정실로 한다.

②영상정보 보관함은 담당자 및 접근 관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개·폐를 통제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 12 조 (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3 조 (영상정보의 제공)

①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영상정보열람 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할 수 있다.

②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5월 0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