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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실내 비동의 녹음 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작성자 구정초 등록일 24.04.19 조회수 8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실내 비동의 녹음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

○「통신비밀보호법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9조제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2조제5(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주요 내용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2024. 4. 19.

구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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