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2.  특례 운영 기간

: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2023.9.20.) 후부터 ’군남초등학교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