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캡쳐 (평등권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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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태영 | 등록일 | 14.01.12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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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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