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오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괴산오성중 등록일 23.04.17 조회수 28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 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도로교통법 상 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2(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자격 요건은?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됨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 법령 및 처벌은?

구 분

위반 행위별

처 벌

주요 교통법규

처벌조항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만원

어린이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과태료 10만원(보호자)

운전자 주의의무

-과로ㆍ약물운전

범칙금 10만원

-운전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2만원(운전자)

-승차 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단순 음주)

범칙금 13만원(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형제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를 제시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부정

행사(2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음


 

이전글 2023.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체험교실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3.놀샘터 놀이 한마당 행사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