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중학교 2009. 교육분야 생활공감 정책 추진 계획

「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2009. 교육분야 생활공감정책 추진 계획

1. 추진 배경

 ○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불편의 어려움 해소

 ○ 생활공감정책 추진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지침 실천

   -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정책을 대폭 발굴․실행하겠다“고 천명(’08.8.15, 경축사)

   -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08.10.27, 제6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 “영세 상인에게는 사소한 불편해소가 법 바꾸는 것보다 큰 도움이 되므로 주부모니터 등을 통해 생활공감정책을 많이 발굴”(‘09.4.9, 소상공인 지원센터)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도에 발굴한『교육관련분야 생활공감정책』2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 중에 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으로 설정됨.

2. 추진 목적

 ○ 군민과 학교현장에 직결된 작지만 가치 있는 교육분야「생활공감정책」발굴․추진으로『충북(괴산증평)Edu★star 2015! 교육만족 전국 최상위로』의 충북(괴산증평)교육비젼 실현

 ○ 교육수요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생활공감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충북교육청과 괴산증평교육청 이미지 제고

3. 추진방향

 ○ 생활공감정책의 공유․확산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도․지역․학교간 연계 추진체제 구축

 ○ 교육분야 생활공감정책 과제가 교육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파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분야 생활공감정책 신규과제의 지속적 발굴

 ○ 생활공감정책 신규 과제 발굴 확산을 위하여 우수과제 발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홍보․연수 강화

4. 세부추진계획

○ 생활공감정책 과제발굴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7명 내외(기관별 적정하게 구성)

    - 위원장 : 교감

    - 위  원 : 교무부장, 연구부장, 방과후부장, 생활지도부장

  ∘ 운영방법 : 매 분기(사안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

  ∘ 역  할

    -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 제안

    - 생활공감정책 추진 홍보

    -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제안 참여 유도 등

5. 홈페이지『생활공감정책 코너』개설․운영

 ○ 명  칭 :『생활공감정책 코너』

     ※ 교육수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도교육청 코너 명칭과 동일하게 개설

 ○ 위  치 : 교육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퀵(탑)메뉴 등에 설치

 ○ 구성 및 운영 내용(안)

  ∘ 생활공감정책 안내방

    - 학교별【붙임 11】내용을 참고하여 코너 화면에 직접 작성

  ∘ 생활공감정책 제안방

    -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개설․운영

      ※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글쓰기 접근권한 허용

  ∘ 기타 생활공감정책 자료방․과제방․우수사례방 등

    - 도교육청 홈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코너 각방에 링크

※ 생활공감정책 코너 개설(안)

       ※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혁신방"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명칭변경 활용 가능

6. 생활공감정책 신규과제 지속적 발굴

  ○ 발굴 대상 분야

   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등 무상교육 실현

   ②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교육지원

   ③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④ 기타 교육분야에서 평소 불편을 느끼는 사항, 제도개선 사항,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제출자 : 충북도민 누구나

○ 제출방법

   [교직원]

   ∘ 유․초․중학교,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청천야영장 ⇒ 우리교육청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제안방에 탑재【붙임 6】서식

     - 기타 우편, 팩스, 전자문서시스템 이메일 등 제출 가능

      ※ 우리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와 직속기관의 제안과제 중 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제안방에 탑재예정

   [학생, 학부모 등 일반인] ⇒ 도교육청 또는 우리교육청

    ∘ 도 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제안방에 탑재【붙임 6】서식

    ∘ 기타 우편, 팩스 등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연중 수시

○ 도교육청 제안과제 선정 절차

7. 생활공감정책 제안 활성화

 ○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와 병행 제안 가능

 ○ 충북교육정책 창안제도와 병행 제안 가능

 ○ 민원제도개선 정책제안과 병행 제안 가능

   ⇒ 접수된 제안과제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제안방 탑재

8. 타 시․도 생활공감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 목  적 : 타 시․도의 생활공감정책 추진 우수사례를 우리도에 적용하여 국민이 피부를 느낄수 있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추진의 내실화 도모

○ 타 시․도 우수사례 공유

   - 타 시․도의 홈페이지,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 발굴 확산

   - 공유방법 : 도교육청 홈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우수사례방 탑재

      ※ 우수사례의 홈페이지 탑재시에는 자료 출처를 반드시 표기 요함.

       예시) 자료출처 : ○○교육청 홈페이지(http://000.go.kr/열린마당/0000...)

○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제안

   - 타 시․도 우수사례 중 우리도에 적용이 가능한 사례는【붙임 9】서식으로 우리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안

   - 제안방법 : 도교육청 홈페이지 생활공감정책 제안방에 탑재

   - 제안과제 선정 절차 : 도교육청 제안과제 접수 ⇒ 실무부서 검토 ⇒ 추진위원회 토의․심의․선정 ⇒ 교육감보고 후 확정 시행

○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대상 역할 분담

     ※ 역할 분담된 시․도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9. 교직원 연수 : 2009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