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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자 (공무수행사인)안내
작성자 김수정 등록일 16.10.06 조회수 119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

8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2

학교운영위원회

11

7

초중등교육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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