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제13차 전원위원회(2007.7.23)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결정 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면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 만 3~5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은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위 서류를 갖추어 취학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