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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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상호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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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를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붙임 파일로 안내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순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1 7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7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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