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80(2015.01.19.)

2. 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맞춰, 교육 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규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타부처 포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와 교직원, 단체 등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 의견제출 방법: 2015. 1. 27.(화)까지 공문 제출

※ 단체의 경우 FAX(290-2743) 제출(붙임 서식)

○ 의견제출 기간: 2015. 1. 21. ~ 1. 27.(7일간)

붙임 의견수렴 서식(규제개선 건의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