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홈페이지 게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중앙탑고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중앙탑고등학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학교 내 CCTV 설치를 통한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

-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 관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1대	본관1층 신발장	CCTV 30M이내
5대	본관1층 출입구	CCTV 30M이내
1대	본관1층 학생부 상담실	CCTV 30M이내
3대	본관1층 복도	CCTV 30M이내
1대	본관1층 계단	CCTV 30M이내
1대	본관1층 엘리베이터	CCTV 30M이내
5대	본관2층 복도	CCTV 30M이내
2대	본관2층 출입구	CCTV 30M이내
1대	본관2층 체육관 출입구	CCTV 30M이내
1대	본관2층 신발장	CCTV 30M이내
4대	본관3층 복도	CCTV 30M이내
4대	본관4층 복도	CCTV 30M이내
2대	본관 후면 산책로	CCTV 30M이내
1대	본관 측면 분리수거장	CCTV 30M이내
4대	주차장 및 출입구	CCTV 30M이내
1대	야외전시공간	CCTV 30M이내
1대	본관 측면 산책로	CCTV 30M이내
총 38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O주	교감	중앙탑고등학교	043-720-9651
접근권한자	박O경	생활안전부장	중앙탑고등학교	043-720-9640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당직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앙탑고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SK쉴더스 충주지점	박O효	1588-6400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요청한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중앙탑고등학교 생활안전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중앙탑고등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5월 1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중앙탑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일자 : 2023년 5월 16일

[붙임2]

※ CCTV 설치 안내판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시설물의 안전관리

◉ 외부인 무단, 불법 침임 차단 및 교내 학생 폭력 예방

◉ 교통 질서 지도 및 교육 시설물 보호

▶ 설치장소 : 교내 전 지역

▶ 촬영범위 : 옥외, 본관 앞, 뒤, 통행로, 복도, 출입구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자 및 연락처

◉ 화상정보(촬영물)처리관련 : 학생안전부장 T.720-9640

◉ CCTV설치 관련 문의사항 : 행정실장 T. 720-9601

	중 앙 탑 고 등 학 교

<별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Ⅰ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Ⅰ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영상정보보유기간		영상정보 저장용량		모니터링 장소		카메라 대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 비비 관 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 안안 관 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기기 및 운영계획 변동 시 필수 점검), 학교 상황에 따라 수정·활용

* 점검결과 : 양호(○), 보통(△), 불량(X)

<별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Ⅱ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Ⅱ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영상정보보유기간		영상정보 저장용량		모니터링 장소		카메라 대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점검일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점검자	확인자
( )월 ( )일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영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 기타 :
( )월 ( )일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영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 기타 :
( )월 ( )일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영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 기타 :

※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재점검함), 학교 상황에 따라 수정·활용

* 점검결과 : 양호(○), 보통(△), 불량(X)

<별지 3>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2.01.01 18:30 ~ 2022.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앙탑고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4>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 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5> 개인영상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영상정보 제공 동의서

우리 중앙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출입로 및 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 ○○:○○ 학교 △△부근에서 차량과 학생간의 추돌 사고 발생, 해당 사고 영상을 피해학생 부모가 제공받기를 원하기에,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사고 조사 및 보험금 지급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20○○, ○, ○, ○○:○○ 학교 △△부근 사고당시 영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에 저장, 20○○ ~ 20○○ (○년) 사고조사 및 보험지급 완료 시 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에게 해당 영상이 미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 □ 동의, □ 미동의 ) 합니다.

20  .    .    .

성명            (인)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인)

중앙탑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