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규  정  집

1993년 06월 01일 제정

2002년 03월 01일 개정

2003년 03월 01일 개정

2004년 01월 01일 개정

2006년 02월 24일 개정

2008년 10월 14일 개정

학교법인 이산학원

학교법인 이산학원 규칙 목차

1. 법인임원 실비 변상 규정 ....................................................... 1

2. 학교법인 이산학원 교직원 인사사무처리 규칙 ..................2

3.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7

4. 학교법인 이산학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규칙 .................8

5. 학교법인 이산학원 교직원 징계 양정등에 관한 규칙 ...13

6. 교직원 보수규정 ......................................................................18

7.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규정 ...............................................20

8. 여비지급 규정 .........................................................................22

9. 회계기관 임용규정 .................................................................23

10. 법인 및 학교 사무분장 규정 .............................................25

11. 보직교사 임용규정 ...............................................................27

12. 교원 명예 퇴직수당 지급 규정 ........................................29

13.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41

14  공립 파견 및 전출대상자 선정 규정 ..................................................... 51

15  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따른수수료징수규정.....................

학교법인 이산학원 임원 실비 변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비) 이사회에 출석 또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석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비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수익사업 경영    을 담당하고 보수를 받는 이사와 학교장은 제외한다.

제3조 (실비 변상) 학교법인 임원으로서 법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일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일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학교법인 이산학원 교직원 인사사무처리규칙

개정(2004.  1.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이산학원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현도정보고    등학교의 교원과 일반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인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직원의 임용등 인사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임          용

제3조 (임용자격) 임용자에 대하여는 그 학력, 경력, 자격(기술)직무수행능력등을    심사하여 해당직에 임용하되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1. 신체건강하고 사상이 온건한 자

2. 인물과 성품이 성실하며 장차 우수한 교직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임용기준) ①교원임용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전항이외의 직원임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관계법령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특별전형으로 임용    할 수 있다.

1. 임용하고자 하는 직급과 유사한 직급에 재직중인 자로서 유능하고 근무성적    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해당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 소지자

3. 임용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임용권자) 교직원의 임용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기    간제교사,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계약제 교직원의 임용은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직근속승진) ① 임용권자는 학교 소속 기능직 직원 중 당해 계급에       서 일정기간(6～8년)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라 근속 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    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근속 승진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정관에 명시된 정원(직급) 기준외의    현원(직급)으로 관리 한다.

③ 근속 승진의 임용 시기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하며, 인사기록카드

임면 사항란에 근속 승진된 자임을 표기(예시: 기능9급 근속승진) 하여야 한다.

④ 근속 승진 예정자의 대상 계급별 경력 요건은   다음에 의한다.

현직급	근속승진직 급	경 력 요 건
기능10급	기능 9급	당해 계급에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된 자 (단 2003년도는 당해 계급에서 8년 이상된 자)
기능 9급	기능 8급	총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이고, 당해 계급에서 7년 이상된 자
기능 8급	기능 7급	총 근무경력이 21년 이상이고, 당해 계급에서 8년 이상된 자

제7조 (대우직원 선발) 임용권자는 학교소속 사무직원 중 당해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요건에 도달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03.10.17 신설)

대우직급	경 력 요 건
4급대우	총 근무경력이 29년이상이고, 당해 5급으로 7년이상 된 자
5급대우	총 근무경력이 21년이상이고, 당해 6급으로 5년이상 된 자
6급대우	총 근무경력이 12년이상이고, 당해 7급에서 5년이상 된 자
7급대우	총 근무경력이 7년이상이고, 당해 8급에서 5년이상 된 자
8급대우	현재 9급으로 당해 계급에서 5년이상 된 자

* 대상계급별 경력요건

* 대우직원 선발에 필요한 경력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한 경력중에 일반    직 경력과 일반직 임용후 군 경력을 합산한 경력임.(임용전 군경력 및 기능직     경력 제외)

제7조의 1 (보수)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

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03.10.17      신설)

제8조 (인사위원회 설치) 교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    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9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인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감    및 교무부장과 학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교사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정관 제41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 (인사위원회의 의결)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1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교직원으로 신규임용 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임    용장을 수여한다.

②교직원이 승급, 전보, 강임, 휴직, 복직, 징계, 직위해제, 면직된 때에는 발령통    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   사   기   록

제12조 (인사기록) ①임용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13조 (발령대장)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상

제14조 (포상의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학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화재, 수해, 도난등 긴급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대처하여 탁월한 활동으로    학원의 자산이나 인명을 보호한 자

3. 장기근속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4. 학원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자

5. 학원발전에 적극 협조한 외부인사(단체포함)

제15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패)으로 한다,

제16조 (부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시기) 포상은 학원의 경축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장     징          계

제18조 (징계위원회) ①교원의 징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 제48조 내지 제    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는 제①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제19조 (재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며, 규칙은 따로 정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 이전에 임용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    로 본다.

3. (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학교법인 이산학원 사무직원 인사사무처리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2002.  3.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40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현도정보고등학교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운영방법) 교원 인사위원회는 매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    시한다.

①정기회의는 매년 2월중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 1일전에 소집 공고하여 실시한    다.

②임시회의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 시간을 고지    하여 소집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의 조직은 정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    감 및 교무부장과 학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교사로 조직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인사위원회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학교법인 이산학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규칙

제정(2002.  3.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이산학원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현도정보고    등학교의 일반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분리한 처분에 대한 재    심의 청구, 심사 및 결정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일반직원의 재심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재심위원회 설치) 일반직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    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 라 한      다)를 둔다.

제4조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그 사본1부    와 처분사유 설명서(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인사발령통    지서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직위 또는 전 소속 직위

3. 피 청구인(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

4.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6. 재심 청구의 취지

7. 재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제5조 (재심위원회 구성) ①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    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덕망인사

2. 당해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

3. 당해 학교의 법인 이사

제6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    으로 선출한다.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①재심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를 접    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하다.

②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관을 증인    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    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9조 (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 청    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0조 (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청구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1조 (재심위원회의 결정) ①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    한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    항

3.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    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    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 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하는 결정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파기환송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    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이유와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3조 (재심심사 결정서의 송부) ①재심 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 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    위원회의 과실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    소, 성명과 결정주문은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    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재심결정의 효력)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 자    를 기속한다.

제15조 (위원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①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조 (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이산학원 교직원 징계 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직원의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교직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의 기준은 징계협의자의 비위의 유    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    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    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    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 (징계의 감경)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인사사무처리규칙의 포상 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은 공적

제5조 (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    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    할 수 있다.

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징계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 난에 그 사실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 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주문한다.”라고 기재한    다.

제7조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 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구분하여 기    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와의 관련도와 징계협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경의결을 요구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교법인 이산학원 교직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교법인 이산학원 교직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계)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의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나. 기타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정 직	정직-감봉 감 봉	견 책 견 책
2. 복종의무위반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9.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경미사항	1 1	2 2	3 3	4
○ 단독 행위	1	2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양정감경기준(제4조 관계)

제2조 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경고)

<별지서식>

확   인   서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1) 현재

(2) 혐의당시

나. 직급

다. 성명(한글)                         (한자)

2. 제4조 제1항 본문단서 해당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나.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다. 중점정화대상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3. 제4조 해당상벌 유무 및 감경비위 여부

가. 제4조 제1항 해당공적 및 징계유무

공적사항			징계사항<불문(경고)조치 포함>
포상일자	포상의 종류	시 행 청	일 자	종 류	발 령 청

나. 제4조 제2항 감경비위 여부 : (해당됨, 해당없음)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   위)                                             (관인)

학교법인 이산학원 보수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소속 학교 교직원 보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직원의 정의)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 및 사무직원(일반직)을 말한다.

제3조 (보수 규정의 준용) ①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및 동 수당규정    을 준용한다.

②사무직원(일반직)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동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다    만, 법인 전입금의 허용하는 범위와 예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은 증액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 (강사의 보수) ①전임강사의 보수는 그 자격과 경력이 대등한 기본 호봉과    같은 호봉으로 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②시간강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제5조 (보수 직급일)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지급된 보수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지급된 보수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3. (보수의 재 사정) 이 규정3조에 의한 보수에 부합치 아니할 때에는 이 규정 시    행후 1월 이내에 재 사정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이산학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한 사    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하게 징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기타 따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수입구분) 수수료 및 사용료 중에서 법인에서 징수하는 것은 법인회계 수    입으로하고 학교에서 징수하는 것은 학교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수수료) ①각종 증명의수수료는 매 건당 300원으로 한다.  다만, 외국어로    번역하여 발급할 때는 매 건당 500원으로 한다.

②수개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 사항마다 1을 1    건으로 하고 동일한 사항을 2통이상 또는 수 인을 연기하여 증명을 청구한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 (사용료) ①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2조에 규정된 재산중 법인 운영상 또    는 학교교육상 지장이 없이 일시 특정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의 징수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청구에 의한 것

2. 증명발급 또는 사용허가 기관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징수) 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교부 또는 사용할 것을 청구하는 자 또는 대    리인으로부터 신청시에 즉시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8조 (수수료의 반환) 기히 납부한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징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 규정에 의한 것    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징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 규정에 의한 것    으로 본다.

학교법인 이산학원 여비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용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회계) 법인의 용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법인회계에서, 학교의 용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지급한다.

제3조 (여비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    비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여비지급의 구분) 교원과 사무직원은 국내 여비규정 별표1의 지급구분 상    당급 호봉에 의하며 그 외는 다음기준에 의한다.

1. 이사장 : 제1호 기준

2. 이  사 : 제2호 기준

3. 학  생 : 실비지급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학교법인 이산학원 회계기관 임용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소속 학교에 대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6조에 의한 수입지출 집행기관    및 규칙 제48조에 의한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등과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기관의 임명) ①법인의 수입원 및 지출원과 물품출납원은 법인의 사무    국장으로 한다.

②소속학교(이하 학교라한다.) 수입원 및 지출원과 물품출납원은 학교 행정실장    으로 한다.

제3조 (분임 물품출납원) ①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하에 물품의 청구, 반납,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 물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②분임 물품출납원은 법인에서는 이사장,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과 학교에 세외세출외현금출납원을 둔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법인과 학교의 지출원이 겸임한다.

제5조 (재정 보증기준) 법인과 학교의 회계 관계직원은 다음 기준에 의거 임명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보증금은 신원 보증보    험증권 또는 부동산 담보로 가름할 수 있다.

1. 법인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이사장) : 10,000,000원

2. 학교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학교장) : 10,000,000원

3. 법인과 학교의 회계 집행기관 : 5,000,000원

4. 분임 물품출납원 : 2,000,000원

제6조 (재정 보증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된 금액이상의 부동산을 소요한 연대 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한다.

제7조 (보증기간) ①재정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신원보증 보험으로 보    증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②보증인의 부동산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를 변경하되 보증기간은 당초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공립 학교의 회계기관 재    정보증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학교법인 이산학원 사무분장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65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이 사무를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게 처리    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사무과의 조직) 법인 사무국에는 국장은 부참사로 보하고 계장은 서    기로 보한다.

제3조 (법인 사무분장) 법인 사무과에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일반 서무 및 민원에 관한 사항

3. 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5.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문서수발 통제 및 보존에 곤한 사항

7. 법인 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8. 세입세출외현금 취급에 관한 사항

9. 물품, 출납보관과 용도사무에 관한 사항

10. 법인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조 (학교 행정실의 조직)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의 실장    은 주사로 보하고 계장은 서기로 보한다.

제5조 (학교사무분장) 행정실에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일반서무 및 보안과 민원에 관한 사항

3. 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서수발 통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졸업생의 학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학교 각 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8. 세입세출외 현금취급에 관한 사항

9. 물품의 출납 보관과 용도사무에 관한 사항

10.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부        칙

1. 이 규칙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분장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분장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    로 본다.

보직교사 임용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내지 제5항에 의거 본    이산학원이 설치 경영하는 현도정보고등학교의 보직교사(부장교사)를 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및 보직) 보직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교무부장교사, 학생부장교사, 실업부장교사, 연구부장교사, 진로    상담부장교사, 교육정보부장교사, 인터넷정보과 부장교사, 전자상거래과 부장교    사, 환경부장교사, 윤리부장교사, 예.체능부장교사 각1인과 학년마다 학년부장교    사 각1인등 총 14명을 둘 수 있다.

제3조 (자격) 보직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교장, 교감, 진로상담교사 자격증 포함)    을 받은 자라야 한다.

다만, 진로상담 부장교사는 진로상담교사, 예체능부장교사는 예체능교사, 윤리부    장교사는 윤리 또는 사회과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1급자격증 소지자    가 없을 때에는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임명 발령할 수 있다.

제4조 (임명 및 보직변경) ①학교장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가산점을    고려하여 유자격자 중에서 학교장이 보직 발령한다.

②학년부장교사는 일반부장교사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③보직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임무) 보직교사에 임명된 자는 타 교사에 모범이 됨은 물론 교장, 교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충실히 행하여 보좌 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의 지급) 보직교사에게는 교육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보직교사 수     당”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교원 명예 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    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20년미    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    급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74조의 2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교원    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    하는 교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이사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    급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    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교육공무원 또는 다른 법인의 교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교원의 경    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이사장은 매년 2회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    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 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원로 교사          2. 장기근속 교사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①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    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수당지급     대상자, 수당지급액, 수당지급일, 수당지급 장소등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통장으로 지급하여    야 한다.

제9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교원으    로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    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교원으로 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조기퇴직 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    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지급의 준용) 상기 각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유지학교인 현도정    보고등학교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을때 까지는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    교원명예퇴직수수당 지급 규정의 절차 방법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19 . . (당 세)					주민등록번호
경 력										상 훈
최종출신학교										년월일			상훈구분			시행청
구 분			신청자			확인자
교 육 경 력			년 월			년 월
교육행정경력			년 월			년 월
교육연구경력			년 월			년 월
기타공무원경력			년 월			년 월
계			년 월			년 월
※ 확 인	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인)									※ 확 인		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인)
	기관장 직명 성명 (인)											기관장 직명 성명 (인)
교육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교법인 이산학원 이사장 귀하

☞ 작성요령

1. ※표시란은 신청인은 기재하지 말 것

2. 경력 및 상훈의 확인란은 초․중학교의 경우 교육장 및 인사담당자가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기관장 및 인사담당자가 날인

3. 교육경력 : 순수 교육경력만 기재(연금에 합산된 경력)

4. 기타공무원 경력 : 군경력

명   예   퇴   직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사유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직         성명       (인)

학교법인 이산학원 이사장 귀하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

학교법인이산학원

현도정보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현도정보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연    봉제 계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봉제 계약방법, 처우, 기타 근로조        건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회계직원) 학교회계직원이라 함은 현도정보고등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    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근로계약) ①학교회계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근무는 이사장 또는 학    교의 장과 직원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의하며, 대상직종 및 연봉의 책정은     “별표1”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②근로계약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여야 한다.

1. 근로의 내용

2. 근로계약기간

3. 근무일 및 근무시간과 이를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4. 보수,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지급 시기

5. 휴가

6. 재계약, 계약의 해지 및 사전예고

7. 퇴직금

제4조 (근로계약기간) ①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의 도중에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익년    도 2월 말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근무일) ① 직원의 근무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날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별표1”의 근무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을 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근무일을 정할 때 연봉기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기준    일수 범위내에서 재량휴일, 개교기념일, 소풍, 시험일 등은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근무일수 산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연봉기준일수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특별히 날자    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의 연봉기준일수를 초과하여    근무일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향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충청북도교육청        의 복무에 관한조례. 이하같다)을 준용하되,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    을 때에는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1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 15시간이상 32    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별표2”를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다    만 제5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근무일수를 정한 경우는 당해 근무일    수를 연봉기준일수로 본다.

② 연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다    음의 각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 특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2. 연차휴가 보상비

3. 퇴직금

제8조 (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달 17일에 지급한다.

②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연봉을 계약일이 속한 달로부터 익년 2월까    지의 달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단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    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③ 17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    다.

제9조 (연봉의 일할계산)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계약기간에 대하    여 연봉을 일할 계산한다.

② 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별표2의 연봉기준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    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10조 (결근시 보수의 감액) ① 직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2조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서 정한 근무일에 무단 결근한 때

2. 제6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미달하게 근무한 경우에 그 미달 시간의 합이 1    일 근무시간에 달한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일수가 연차휴가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일할    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보수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11조 (특별근무수당 등) ① 직원이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특별 근무하는 때에는    특별근무일수에 일할기준액의 1.5배 금액을 특별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제6조에 의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때에는 초과 1시간당     제1항의 특별근무수당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    여야 한다.

제12조 (연차휴가) ① 학교의 장은 직원이 1년간 8할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0일간의 유급휴가(이하“연차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별표1의 근무유형 “을”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일)에서 공제한다.

④ 학교의 장은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    약기간 매2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에 1일을 가산하되, 총 연    차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학교의 장은 직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일할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매년 2월보수 지급    시에 연차휴가 보상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병가) ① 학교의 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    일(기간중의 휴일 포함)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    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학교의 장은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180일(기간중의 휴일을 포함한다)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간 60일이내의 병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는 유급으로 하되, 제2항    의 경우 그 기간중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청구권은 학교의 장이     갖는다.

④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    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가) 학교의 장은 직원이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기타 국가공무원복무규    정의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    야 한다.

제15조 (경조사 휴가) 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6조 (출산휴가 등) ① 학교의 장은 직원이 임신하는 때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

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중 최초 60일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

다.

② 학교의 장은 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직원을 휴가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        귀시켜야 한다.

③ 여성인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17조 (육아휴직) ① 학교의 장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재직한 자로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하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의 장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직원을 휴직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    켜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학교의 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때.

2. 제13조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고도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4. 사업의 종료, 업무의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인원감축), 예산의 감축 등의 사    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 한 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일차 경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중도    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시기와 사유를 직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④ 직원이 자의로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전에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담

은 사직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퇴직금) ① 학교의 장은 직원이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    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 당해연도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특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의 3분의 1 상당액

2.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1 상당액

② 학교의 장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직중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        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보수의 정산) 학교장 또는 직원이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의 중도에 해지하    는 때에는 일할기준액에 근무기간 중의 유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 지급한     보수를 공제하여 가감 지급한다.

제21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    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험가입) 학교의 장은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민건    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 (직무연수) ① 학교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원    으로 하여금 각종 연수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에 참가하는 때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    으로 보되,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재계약) ① 근로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를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직원이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직원의 의    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변경) 학교의 장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의 연봉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2006. 3. 1. 이후	2007. 3. 1. 이후	2008. 3. 1. 이후
“별표2” 연봉기준액의 92% 상당액	“별표2” 연봉기준액의 96% 상당액	“별표2” 연봉기준액의 100% 상당액

② (연차유급휴가 산정) 제12조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갑” 근무유형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2. “을” 또는 “병” 근무유형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일	10일	11일	11일	12일	14일	17일	19일	20일	25일

[별표1]

학교회계직원 근무유형

근무 유형	근 무 일	연 봉 기준일수	무 급 휴 일	대상직종
갑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	365일	없 음	일반행정 영 양 사 사무보조원
을	학교의 수업일 여름겨울방학일중 각4일 방학일 중 학교장이 정한 날	275일	여름겨울방학일 (방학중 각4일과 학교장이 정한 날 제외)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습보조원
병	학교 급식일, 준비일 (수업기간중의 연간9일) 여름,겨울방학일 중 각4일	245일	토요일(수업기간중의 연간9일의 급식 준비일은 제외) 여름,겨울방학일 (방학중 각4일제외)	조 리 사 조리보조원

* 근무유형의 대상직종은 학교 업무형편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비고

1. 관공서의 공휴일(주차휴가일포함)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2. 근로계약기간의 구성

근로계약기간
연봉기준일수			무급휴일
소정의 근무일		유급휴일
실제근무일	결근일

[별표2]

학교회계직원 연봉표

1. 연봉기준액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연 봉 기 준 액	비고
1등급	6급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 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2등급	7급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 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7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3등급	8급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 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8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4등급	9급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 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5등급	기능10급 직원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원으로 보할 수 있 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1호봉 월지급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연봉

가. 별표1 해당자 : 연봉 = 연봉기준액 ˟ 연봉기준일수/ 365

나. 제6조제2항 해당자 : 연봉 = 연봉기준액 ˟ 연간근무주수 /

연간총주수 ˟ 주당근무시간 / 40

다. 5등급 직원으로 다음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의 5% 상당           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조리사(자격증소지자중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책임자 1인

2) 전산보조원 중 학교장이 인정하는 전산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쎄스 관           련자격증은 제외) 소지자 1인

라. 연봉의 기준 등급은 학교 업무형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공립 파견 및 전출대상자 선정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현도정보고등학교의 교원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교육과학    기술부의 학교별 정원 관리 지침에 의해 정원감축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공    립으로 파견 및 전출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 교사들간의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내부 규정을 두어 적용한다

제2조(정원 감축 방법)① 정원 감축시에 기간제교사가 있을 경우의 정원 관리는    과원교과에 관계없이 기간제교사를 우선하여 감축한다.

② 기간제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축 한다.

제3조 (파견 및 전출대상 교사의 선정 방법)

① 교과별 과원교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1. 과원교과 지도교사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2. 과원교과 지도교사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 하였을 경우는        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정 한다.

② 과원교과가 없을경우

파견 또는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하되, 자율적으       로결정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③ 파견 및 전출희망 교사가 복수일 경우

과원교과 지도교사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우선으로 하       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합산 점수가 최상위자로 선정 한다.

1. 발생년도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 근무평정 점수를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선정한다. (20점)(근무평정 평균점수 : 취득점수)

1)  100 : 20점     2)  99 : 19점  3)  98 : 18점     4)  97 : 17점

5)   96 : 16점     6)  95 : 15점  7)  94 : 14점     8)  93 : 13점

9)   92 : 12점     10) 91 : 11점  11) 90 : 10점     12) 89 :  9점

13)  88 :  8점     14) 87 :  7점  15) 86 :  6점     16) 85이하 5점

2. 부장교사 경력(교무,학생,연구,실업,환경,진로,교육정보부장, 각 학년           부장에 한 한다)및 담임교사 경력 (20점)(경력 : 취득점수)

1) 16회 : 20점   2) 15회 :  19점 3) 14회 :  18점   4) 13회 :  17점

5) 12회 : 16점   6) 11회 :  15점 7) 10회 :  14점   8)  9회 :  13점          9)  8회 : 12점   10) 7회 :  11점 11) 6회 :  10점   12) 5회이하 9점        3. 1호 및 2호의 취득점수가 동점인 경우 포상 실적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 한다.

1순위 : 각종의 훈장 수상 실적            2순위 : 대통령 수상실적

3순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수상 실적     4순위 : 교육감 수상실적

⑤ 공립 파견 및 전출희망 교사가 없을 경우

발생년도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자(6개월 이상의 법정        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의 평균 근무평정 점수가 최하위인 자를 공립 파        견 및 전출대상자로 결정 한다.

⑥ 과원 교사를 공립 특채 대상자로 선정 할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 한다.

⑦ 공립학교 파견 후 복귀되였거나, 공립학교 특채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추후 파견 및 특채 대상에서 제외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따른수수료징수규정

현도정보고등학교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    31조(대부 및 사용허가)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    5조에 의거 현도정보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1일 사용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사용시간을 1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3조 (이용자의 신고 및 이용허가 ) ①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    일로부터 7일 이전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이용허가)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①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이하“사용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이용 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운동장 사용료

1)소규모 단체 (이용예정인원이100인 미만): 1일당 30,000원

2)중규모 단체 (이용예정인원이 100인 이상 200인 미만):1일당 70,000원

3)대규모 단체 (이용예정인원이 200인 이상): 1일당 100,000원

4)연중 사용할 경우 : 별도 계약서 작성

5) 방송시설을 사용할 경우 : 20,000원 추가

2. 교실의 사용료

1)교실1칸을 기준 : 20,000원(컴퓨터실의 경우 컴퓨터 1대당 2,000원 추가)

2)급식소의 식당 : 100,000원

3)난방을 할 경우 : 교실당 5,000원 추가

3.기타 시설 및 비품은 학교장 판단으로 타 사용료와 비교하여 징수

②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여러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이용자가 정한 금   액으로 지급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정한 금액을 사용   료로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장 판단으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관공서가 이용할 경우

2.본교 동창회가 이용할 경우

3.관내 학교의 청소년단체 및 교직원이 이용할 경우

4.개인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따라 운동장을 이      용할 경우

5.학교장이 사용료를 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학교시설의 사용 희망자가 관리자로부터 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    상 또는 원상 복구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    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일몰 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붙임 1】

학교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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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성 명							전 화
		주 소							FAX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 용 인 원
사 용 대 상
현도정보도등학교의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규정에 관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서약하며 위와 같이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현도정보고등학교장 귀하
허가함	담 당	행 정	교 장		불허함	담 당	행 정	교 장		불허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