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생  생  활  규  정

한 일 중 학 교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일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생활습관을 배양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며 학생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민주적 생활규정을 정착시킴으로써 민주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개정) 이 규정은 교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직원회의에서 개정, 심의할 수 있으며 재직 교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학칙과 감독청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학교 운영 위원회 및 학생회의의 심의 및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생활선도 협의회

제4조 (생활선도협의회)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선도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생활지도 선도 협의회 회장---------학교장

(2) 생활지도 선도 협의회 부회장 -------교감

(2) 생활지도 선도 위원------------전교직원과 학교장이 위촉한 지역 선도위원

(3) 생활지도 선도 협의회 구성원---교감, 교무부장, 방과후학생부장, 교내외 상벌계, 해당담임.

(4) 학교장은 본 협의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방과후학생부장은 본 협의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제5조 (기능)

(1)생활지도 선도 협의회는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생활지도 선도 협의회는 방과후학생부장이 주관하며,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학생의 교내ㆍ외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의하며 생활지도 선도협의회에 상정된 사안 의결은 협의회 구성인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협의회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1)학교에서는 정숙ㆍ청결하여야 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실내에서는 항상 정숙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자학 학습과 독서에 힘쓰며 유해한 서적의 독서를 금한다.

(3)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재,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학교폭력)

(1)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2004.01.29)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법률 제8887호 ‘08.3.14)에 의거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축제, 기타 동아리에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용의 사항) 용의사항은 다음에 준수한다.

(1)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복장에 부착물(명찰, 배지 등)은 소정의 위치에 항시 패용한다.

(3)실기 및 실습 시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되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4)신발은 학생다운 운동화와 학교에서 지정한 실내화를 착용한다.

(5)가방은 양어깨에 매는 것으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두발은 스포츠형으로 짧게 하되 무스, 젤, 염색은 금한다.

◦ 뒷부분은 치켜 올리고, 옆 부분이 귀를 덮지 않도록 하며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조발한다.

(단,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상 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8)동ㆍ하복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①동복 : 10월 1일 - 4월 30일

②하복 :  5월 1일 - 9월 30일

제13조(주번근무사항) 주번 근무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1)주번은 학급실장, 부실장을 제외한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1주일로 순번제로 활동한다.

(2)주번은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한 일에 종사하고, 학급실장과 협력하여 일반 교구관리에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3)주번은 소정의 일시에 등교하여 제반 행사와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 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생에게 전달한다.

(4)학급환경을 수시로 정리 정돈하고 출석사항을 점검하며 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 일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주번교사의 검열을 받는다.

제14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사항은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갖고자 할 때

(2)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교내에서 물품을 습득하였을 때

제15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교육부 예규 226호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참조)

(1)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소정의 등교시간(1차시 참석)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3)소정의 하교시간(정과시간이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4)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5)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6)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98.4.15 자퇴, 99.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98.3.2～98.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98.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9)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0)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현장학습,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상급학교 진학 시험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제16조(경조사 출결) 출석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준하며 각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 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5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 상	◦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단, 연고지가 원거리인 경우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18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질병으로 인한 결석

①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③ 결석할 때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등교 초일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결석계 미제출자는 무단결석 처리함)

(2)사고로 인한 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기타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제 2절  교외 생활

제19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심야(22시)에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

(5) 당구장, 다방, 오락실 등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6)규정에 어긋나는 유형의 불법과외를 받지 않는다.

(7)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8)술, 담배, 본드 등 각종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3절 정보통신

제2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 21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이 교내에서 부득이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보호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담임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2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3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 (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6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 (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3) 각 반 반장 1인, 부반장 1인

(4) 서기 1인(삽입)

(5) 기타 : 각 부서의 부원은 필요 인원에 따라 조정하여 둘 수 있다.

제28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학습부 : 제반사업의 계획 및 학습 관련 제반 사항

(2) 문예부 : 학․예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4) 봉사부 : 학교 내외의 봉사에 관한 사항

(5)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6) 학생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제29조 (직무 및 선출)

(1)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율 90%이상이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③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구성

①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기능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② 예산심의

③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④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회의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1조 (집행위원회) (1)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기능

①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② 사업계획

③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④ 기타 중요한 의안

(3)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방과후학생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32조 (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시  상

제34조(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수여한다.

(1) 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준법상. 예절상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4) 특별상 - 교내ㆍ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35조(시기 및 적용범위)

(1) 학력부문

① 학업상: 전 학년 매 학기말 수여한다.

②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3학년에 한하며 졸업식에서 수여한다.

(2) 모범부문

① 공로상: 1․2학년은 학년말, 3학년은 졸업식에서 수여한다.

②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준법상, 예절상: 분기별로 년4회 수여한다. 앞과 별도로 3학년은 각 부   문별 반별 1명씩 3개년간 실적으로 졸업식에서 수여한다.

(3) 근면부문

① 3년 개근 및 정근: 3학년에 한하며 3개년간 출결로 졸업식에서 수여한다.

② 1년 개근: 당해 연도 출결로 학년말 및 졸업식에서 수여한다.

제36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가지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제37조(학력부분)

(1) 학업상 : 각 학년 교과별로 석차백분율의 상위 3.00%이내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자.

(2)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 3개년간에 걸쳐  군 단위 대회 2위이내, 도ㆍ전국단위 대회 입상자에게 수여한다.

제38조(모범부분) 당해 연도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 상벌점 누계로 학교 봉사 처분 이상의 징계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1) 공로상 : 교내ㆍ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① 1,2학년: 학생회 부회장, 반장, 부반장, 생활부원

② 3학년: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서기, 부장, 생활부 차장 및 부원, 반장, 부반장,

(2) 선행상 :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교내ㆍ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

(3)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

(4)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준법상 : 생활 규칙과 질서를 준수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6) 예절상 :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며 품행이 바른 자

제39조(근면부분)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ㆍ기고자에게 수여 할  수 있다.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등은 출석으로 인정하나 근면상에서 제외한다.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이하(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하)의 자에게 수여한다.

(3)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장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제40조(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

(1)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시행 제28,29조에 의거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학부모소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2) 이민, 유학,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 가족 출국, 교육장의 추천에 의한 예․체능특기자 등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예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3)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 연장 가능하다.

(4)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신청서를 접수 받아 위원회 회의를 거쳐 면 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통보한 후 정원 외로 학적 관리 할 수 있다.

제6장   징  계

제41조(징계원칙) 이 규정은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며 징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2) 학생의 징계는 문제행위에 대한 대응과 처벌보다는 차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처리한다.

(4)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을 적용을 통해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유도한다.

제42조(징계의 시기) 징계는 분기별(5월, 8월, 11월,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벌점 누계에 의해 징계하되, 특별한 사안은 사안 발생 즉시 징계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의 심의)

(1)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징계사안은 담임교사 의견과 담당교사의 조사를 거치며 생활지도 선도 협의회에서 심의 학교장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와 상담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선도에 협조를 구한다.

(3)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특별히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2004.01.29)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법률 제8887호 ‘08.3.14 )에 의거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4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 및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당해 연도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벌점에 따른  6단계 지도내용을 적용한다. 징계 종류는 벌점 누계에 의거하여 훈방, 푸른 교실 입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으로 한다.

제46조(벌점 기준) 벌점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47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훈방 : 벌점을 10점 미만 받는 학생은 벌점 부과 시 벌점을 주는 교사나 담임(생활담임) 교사가 즉시 현장에서 실시한다.

(2) 푸른교실 : 3개월 동안의 상벌점 누계가 10점이상 30점 미만인 학생은 푸른교실에 입교하여 단계별 지도를 받는다.

(3) 학교봉사 : 푸른 교실에 불응하거나 3개월 동안의 상벌점 누계가 30점 이상 50점 미만인 학생에게는 교내 봉사를 명할 수 있다.

(4) 사회봉사 : 교내 봉사의 명을 거역하거나 3개월 동안의 상벌점 누계가 5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에게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5) 특별교육 : 사회봉사에 불응하거나 3개월 동안의 상벌점 누계가 80점 이상 100점 미만인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다.

(6) 등교 정지 및 전학 권고 : 위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3개월 동안 상벌점 누계가  100점 이상인 학생에게 등교 정지 및 전학을 권고할 수 있다.

제48조(징계의 기간) 징계의 기간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푸른교실 : 푸른 교실 운영은 1단위를 1시간으로 4단위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봉사 : 교내봉사활동으로 20시간 이내로 한다. (출석으로 처리함)

(3) 사회봉사 : 사회봉사활동으로 40시간이상으로 한다.  (출석으로 처리함)

( 단 경로당. 양로원, 꽃동네, 향애원 등의 보호시설과 공공기관에 한함)

(4) 특별교육 - 사회의 특별교육시설에 위탁 교육 실시(출석으로 처리함)

(단 위탁교육시간은 형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제49조(징계의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푸른교실 : 정과시간 이후에 생활지도교사나 담임(생활담임)교사, 교도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2) 학교봉사 : 등교하여 생활지도교사나 담임(생활담임)교사, 교도교사의 지도를 받고 교내 봉사를 하며, 반성문 쓰기와 부모님께 편지 쓰기를 실시한다.

(3) 사회봉사 : 학생의 사회봉사는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활동을 하고 활동 후 사회봉사 기관에서 기관장 확인증을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교육이수 :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법시행령 제77조 5항의 규정의 특별교육 이수자의 교육 과정 운영과 교육 장소는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는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한다.

제50조(징계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푸른교실: 반성문 쓰기와 부모님께 편지쓰기

(2)학교봉사: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원들의 업무보조, 교재․교구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등

(3)사회봉사

①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②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③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특별교육 이수

① 학교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되 교육시설에 위탁하여 교육 후 이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③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교육을 이수

④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

⑤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을 이수

⑥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 치료 학교의 교육 이수

⑦ 교육 후 이수증을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는 다시 특별교육을 이수

(5)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51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2조(징계유보)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하게 하며, 고사기간은 선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3조(징계경감 및 해제)

(1)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징계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해제시 학생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와 반성문이나 이수증을 생활담당 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기간 중 실시한 봉사 활동에 대하여는 봉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징계의 기준에 의해 징계하되 2회 이상의 징계를 받는 학생은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원 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자료

1.  2010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운영 안 및 상벌 점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설치규정

※ 상벌점 세부 기준표

가. 상점 기준

영역	번호	상점 내용	확정
환경미화 및 친한친구 활동	1	단체 및 행사 활동에 솔선수범함	3
	2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함	2
	3	학급 비품 관리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함	2
	4	학급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3
	5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1주일)	3
	6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등․하교 도우미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5
	7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5
	8	교통지도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5
	9	또래상담․중재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개월)	5
	10	선도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개월)	5
	11	학생회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1개월)	5
준법신고 활동	12	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3
	13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훼손 신고	3
	14	흡연 또는 음주 행위 신고	7
	15	학생 안전사고 신고	3
	16	학교폭력 관련 신고	5
	17	일반 분실물 습득 신고	3
	18	지갑 또는 현금 3만원 미만 습득 신고	3
	19	귀중품 또는 현금 3만원 이상 습득 신고	5
수상 및 명예선양	20	대외실적 기관장상(학교장 인정)	3
		시․군 단위 이상 기관장 상 수상	5
	21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2,3급)	3
	22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급)	5
	23	학교의 명예를 언론기관을 통해 빛낸자	10
예절 및 공중도덕	24	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해 선행․모범이 제보된 학생	10
	25	언론 매체에 선행․모범이 보도됨	10
	26	인사예절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3
	27	고운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3
출결	28	용의 복장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3
	29	무결석(1개월)	3
봉사	30	교내 봉사활동 시 타 학생의 귀감이 된 학생	3
	31	교외 봉사활동 시 타 학생의 귀감이 된 학생	3
	32	교외봉사활동을 25시간 이상 참여함	12
수업태도	33	무결석 학급 1개월(학급 전체학생에게 부여)	2
	34	수업 준비 및 숙제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함	1
	35	수업 태도가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2
학교폭력 예방	36	폭력 행위 당하거나 따돌림 받는 학생 구제 제보	10
	37	무사고 무결석 무벌점 반 (1개월)	5
	38	어려움에 처지에 놓인 학생을 돕거나, 구제한 학생	10
인터넷 및 휴대폰	39	교내 부당 휴대폰 소지자를 제보한 학생	7
	40	사이버 음란․폭력물 접속자나 교내 반입 유통자 제보	7
	41	학교 홈페이지에 친구, 이웃, 선생님 등 칭찬하기	3
	42	학교 홈페이지에 즐거운 소식을 게재한 학생	3
기타	43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학생의 본분이 바름	2

나. 벌점 기준

영역	번호	벌점 내용		점수
준법	1	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 조퇴, 수업태도불량 등 1회		2
	2	무단 결석(1회), 무단 가출(1일)		4
	3	교내 행사 무단 불참		2
	4	교외 단체 활동 또는 교외 행사 무단 불참		2
	5	청소, 주번, 기타 학생의 의무 활동 태만		2
	6	교문출입문(창문 포함)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 출입함		3
	7	불법 과외, 무단 불법 대회 참가, 불법집회		3
	8	학생 출입 금지 장소 출입		5
	9	수업시간 전자기기(mp3 등) 무단 사용		5
	10	교내 무단 휴대폰 소지 및 사용		10
	11	사행성 오락(카드, 화투, 동전치기 등)		10
	12	음란물, 폭력물 반입․탐독․시청		3
	13	오토바이 승차, 폭주		15
	14	교내외에서 불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행불량 민원		5
	15	자전거 2인 승차 및 교문 출입 시 자전거 승차		10
	16	제 증명의 위조 및 변조, 사인 위조		10
	17	고사 시 부정 행위		20
	18	시험문제 절취 및 누설행위		20
흡연 및 음주, 음식물	19	교실 음식물 취식 및 소지		3
	20	교내․외 단체 활동 시 술, 담배 반입		10
	21	교내․외에서 음주 또는 흡연	1회, 반성문 각서	10
			2회, 학생부 징계	20
	22	환각제나 마약류의 복용 및 소지		20
예절 및 공중도덕	23	교내에서 껌, 침, 쓰레기 등의 무단투기		3
	24	실내에서 실외화, 실외에서 실내화를 착용		2
	25	교내에서 단순한 다툼(싸움)이나 실내소란(공놀이, 말 타기 놀이 등)을 유발함		2
	26	급우 또는 선후배에게 심한 욕설 등 언행 불손		5
	27	교사, 부모 또는 어른에게 불손한 언행		10
	28	교내에서 비품, 공공기물 훼손 또는 파손		5
두발, 용의 복장	29	두발 또는 용의규정 위반(파마, 염색, 귀걸이 등) 1일 1회		3~5
	30	복장 규정 위반(상의, 하의, 넥타이, 와이셔츠 등)		1
	31	교내에서 명찰을 착용하지 않음		1
학습활동	32	고의적 수업 준비 미비 또는 수업거부		10
	33	수업시간 중 음식물 섭취(껌, 과자 등)		2
	34	수업 중 면학 분위기를 저해함(잡담, 장난, 노래, 무단출입 등)		3
학교 폭력 관련	35	급우 선후배간 폭력 행위		10
	36	흉기 소지 나 폭력 행위		20
	37	금품 갈취나 사취 및 도벽 행위		20
	38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20
	39	불량써클 가담, 참가, 권유 등		20
정보통신관련	40	사이버 공간 바른 예절 위반		3
	41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		10
	42	음란․폭력 사이트 접속이나 교내 반입 유통		10
	43	타인의 정보 유출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존중 위반		20
징계 및 지도 관련	44	징계 지도 불응 및 성실 의무 위반		20
	45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음		20
	46	경찰서 조사 사건 개입 및 훈방		20
	47	형법 상 유죄 판결		30
	48	징계 과정(주요관찰대상자판정 포함)중 추가 학교 규정 위반		30
기타	49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중 위반 경중에 따라		2~5

◎ 학교폭력사안의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이상의 벌점 기준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당해 학생과 담임 또는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부록 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설치규정

근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8887호 (‘08.3.14 공포)

한 일 중 학 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기획위원회의 구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2. 「청소년기본법」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학교폭력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⑥ 그 밖에 기획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 1항 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기획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 1조 : 본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