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id="wrap"> 
 <h4>정보공개 제도안내</h4> 
 <dl> 
  <dt>
   1.정보공개제도란 
  </dt> 
  <dd>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dd> 
  <dd>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dd> 
  <dt>
   2.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dt> 
  <dd>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l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gt;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dd> 
  <dt>
   3.정보공개법의 개정 
  </dt> 
  <dd>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dd> 
  <dd>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dd> 
 </dl> 
 <h5>01. 달라지는 정보공개제도 </h5> 
 <p>"더욱 편리하고 공정하게 확 달라졌습니다." </p> 
 <dl> 
  <dt>
   1.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dt> 
  <dd>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dd> 
  <dt>
   2.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dt> 
  <dd>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dd> 
  <dd>
   -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d> 
  <dt>
   3.정보공개위원회 설치 
  </dt> 
  <dd>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dd> 
  <dd>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dd> 
  <dt>
   4.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dt> 
  <dd>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dd> 
 </dl> 
 <h5>02. 알기 쉬운 정보공개</h5> 
 <p>"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 </p> 
 <dl> 
  <dt>
   1.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dt> 
  <dd>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dd> 
  <dd>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dd> 
  <dt>
   2.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dt> 
  <dd>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d> 
  <dd>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d> 
  <dd>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d> 
  <dt>
   3.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dt> 
  <dd>
   <strong>국가기관</strong> 
   <ul> 
    <li>-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li> 
    <li>-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li> 
   </ul> 
  </dd> 
  <dd> 
   <strong>지방자치단체</strong> 
   <ul> 
    <li>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li> 
    <li>- 특별지방자치단체</li> 
    <li>-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li> 
   </ul> 
  </dd> 
  <dd>
   <strong>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strong> 
   <ul> 
    <li>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li> 
   </ul> 
  </dd> 
  <dd> 
   <strong>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strong> 
   <ul> 
    <li>-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li> 
    <li>-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li> 
   </ul> 
  </dd> 
  <dt>
   4.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dt> 
  <dd>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dd> 
  <dd>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dd> 
 </dl> 
 <h5>03.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h5> 
 <p>"청구부터 정보공개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p> 
 <dl> 
  <dt>
   1.정보공개청구서 작성 
  </dt> 
  <dd>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ul> 
    <li>&lt;청구서기재사항&gt;</li> 
    <li>-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li> 
    <li>-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li> 
   </ul> 
  </dd> 
  <dd>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d> 
  <dd>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dd> 
  <dt>
   2.공개여부의 결정
  </dt> 
  <dd>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dd> 
  <dd>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ul> 
    <li>&lt;정보공개&gt;</li> 
    <li>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정보공개여부결정공개여부결정 통지</li> 
    <li>제3자의 비공개요청</li> 
    <li>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li> 
    <li>정보공개심의회 심의</li> 
    <li>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li> 
   </ul> 
  </dd> 
  <dt>
   3.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dt> 
  <dd>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dd> 
  <dd>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dd> 
  <dd>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dd> 
 </dl> 
 <h5>04.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h5> 
 <p>"다양한 정보를 필요한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p> 
 <dl> 
  <dt>
   정보공개방법
  </dt> 
  <dd>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dd> 
  <dd>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dd> 
  <dd>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dd> 
  <dd>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dd> 
  <dt>
   본인확인
  </dt> 
  <dd>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dd> 
  <dt>
   부분공개
  </dt> 
  <dd>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dd> 
  <dt>
   즉시공개
  </dt> 
  <dd>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dd> 
 </dl>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