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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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미 | 등록일 | 17.10.11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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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사항을 요약하여 올립니다.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군 확대되었습니다.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기한 명확해졌습니다. 3. 신고자보호조치가 강력해졌습니다. 4. 고소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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